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방문을 요청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조율하고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임차인이 언제든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매·임대차를 위한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협조 약정이 있어도 방문 시간과 횟수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조율 방법
방문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인원과 목적을 확인하세요. 일정이 맞지 않으면 가능한 다른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 방문이나 촬영이 부담스럽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촬영 범위와 사진의 사용 목적을 협의하세요. 합의 내용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여부는 계약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인가요?
방문 협조 약정이 있는지, 요청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일정을 제안하고 협의 과정을 남겨두세요.
질문 2. 임대인이 약속 없이 들어오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전 협의 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입 시도나 연락 내용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