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언제나 집주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 수리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의무를 확인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보일러 고장처럼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체로 집주인이 수선할 문제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수선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되, 조항만으로 모든 고장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고장 사실과 증상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집을 일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차임 감액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사용 제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나 한파 속 난방 중단처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한 뒤 영수증과 점검 내역을 보관하세요.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월세 미납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과 차감 방법을 집주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별도로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