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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계약기간 중 먼저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 모집이나 중개보수 부담 조건을 제시했다면,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아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통상 그 계약의 중개의뢰인들이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되거나 보수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 조건으로 비용 부담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가 없었다면 임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할 때도 같은가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과 비용 정산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새 세입자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종료일,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합의하고 새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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